2006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김창식씨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항목들에 따른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 환급을 받을때마다 보너스를 받는 느낌이다. 얼마전에 납세자연맹에서 발표한 "올해부터 연말정산 때 달라지는 11가지 체크포인트"를 보고 있다.
소득공제를 상당히 받을 수 있는 의료비 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주택관련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공제항목들이 지난해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화수분씨는 하나 하나 점검하며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축소(20% -> 15%)

소득공제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하며, 한도는 지난해와 같다. 또한 2005년 12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인상

연금저축불입액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공제액이 60만원 정도 늘어났다.

■ 국외근로 비과세 범위 축소

외항·원양어선 선원을 제외하고는 비과세 범위가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범위 축소

공제상자는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이하이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할 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주택이상 소유자와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올해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때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나 주택분양권이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할 때도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이 넘으면 안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제출서류 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외에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기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택가액 및 분양가격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제한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로 강화됐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가입당시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 비과세대상이 축소됐다. 다만 지난 2월 9일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이중공제 배제

의료비로 공제된 부분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난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되는 한도초과분은 신용카드공제 가능하다.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대상기간이 전년 12월부터 올 11월 지출분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 연말정산에서는 중복공제 배제를 위해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의 의료비 지출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 소득공제 증빙서류인 의료비 영수증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역서 포함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 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역서가 증빙으로 인정된다.

 

■ 연말정산 간소화 -> 국세청 홈페이지 일괄 조회 출력 대상 확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출력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대상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퇴직연금소득공제) ▲ 일반보장성보험료 및 장인전용보장성보험료(보험료공제)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의료비공제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과 보청기 구입비용은 제외)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 지출한 비용(교육비공제)도 일괄 출력이 가능하다.

아울러 ▲직업훈련비용(교육비공제) ▲개인연금저축불입액(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불입액(연금저축공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근로자 부담금(퇴직연금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소득공제)도 한번 클릭으로 증빙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제공 www.cs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