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만기 짧은 단기 변액보험 도입 시급하다"

[머니투데이 2005-03-15 16:22:11]


5년 혹은 10년짜리 단기 변액보험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의 변액보험은 종신이나 연금보험의 형태를 띠고 있어 오랜 기간의 수익률 리스크를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와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탓이다.

또 보험설계사들이 변액보험을 펀드처럼 파는 관행을 방지할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는 15일 보험소비자연맹이 나경원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변액보험 상품의 발전방향'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것으로, 발표자로 나선 조연행 보소연 사무국장은 변액보험시장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기형 변액보험'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별도 계정의 펀드로 운영, 투자 성과에 따라 보험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신종보험을 말한다. 현재는 변액종신보험이나 변액유니버셜보험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들 상품의 보험기간은 모두 종신이다.

유기형 변액보험은 5년, 10년 혹은 짧게는 1년간 유지하는 변액보험을 말한다. 변액저축보험, 변액양로보험, 변액교육보험 등이 좋은 예다.

조연행 국장은 "변액보험은 투자에 따른 성과와 위험을 보험사가 아닌 고객이 부담하는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상품이다"며 "그러나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금리와 투자 리스크를 지지 않고 높은 사업비만 부과하므로 저위험 고수익(no risk high return) 상품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 성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기형 변액보험을 도입하고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적게 떼는 변액저축보험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기형변액보험이 도입되면 투자 성과를 단시일내에 돌려받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펀드를 운용하는 위험이 줄어든다. 또 사업비 부과를 많이 할 수 없어 고객 입장에서 큰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수익률을 과대 표시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현재 보험사들이 팔고 있는 변액보험의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펀드수익률을 9.5%로 가정한 뒤 100세에 1만3743%가 넘는 환급금을 받도록 예시하고 있다. 물론 수익률 4.75%와 0%의 예시도 함께 있지만 설계사나 홈쇼핑을 통한 변액보험 판매는 9.5%의 수익률만 설명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앞으로 30년, 60년간 9.5%의 수익률을 계속 유지할 확률은 거의 없다. 따라서 불가능한 근거를 설명하며 변액보험을 파는 행위는 대규모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일반 펀드 상품은 투자수익률의 광고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변액보험도 펀드의 성격이 크지만 홈쇼핑 등에선 투자수익률의 예시를 하며 보험을 팔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 운용수수료, 중도인출 수수료, 추가납입수수료, 월보험료 변경 감액 등 각종 비용에 대한 공시 및 설명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조연행 국장은 "우리보다 먼저 변액보험을 도입한 일본과 미국의 경우 공시 설명 의무 위반으로 수백건의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설계사 뿐 아니라 TM이나 홈쇼핑, 방카슈랑스를 통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변액보험을 팔 경우 대규모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명용기자 xpert@moneytoday.co.kr

출처 : 보험쟁이[보험전문가그룹]

글쓴이 : 인생은보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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