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 조간 브리핑

▶이 부총리, 올 상반기 세제틀 전면개편 (연합뉴스)
증권거래법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세제의 틀과 증권거래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17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세제를 대폭 개편하는 작업을 상반기중에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대책반을 가동하겠다" 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상반기에는 EITC제도 도입검토도 필요하 고 하니, 중장기적으로 세제를 어떻게 운용해야 할 지를 연구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현재의 세제를 점검하고 외국과 비교도 해볼 예정"이라 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치고 어느 방향으 로 나아갈 지는 말할 수 없다"면서 "이런 내용은 앞으로 연구작업을 통해 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콜금리 동결후 예금금리 인상 본격화- 시장금리 바닥 기대로 금융권 금리인상 러시 (이데일리)
한국은행이 지난 15일 콜금리(3.25%)를 동결한뒤 화답이라도 하듯 시중은행들이 속속 금리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작년말부터 시장금리의 지표가 되는 국고채 금리와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증시 급등과 맞물려 수신 감소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이처럼 예금금리를 인상했다. 그간 은행들의 금리 변경을 선도해 온 국민은행이 지난 7일 정기예금 금리(1년만기 기준)를 3.35%에서 3.45%로 0.1%p 올리면서 은행권의 금리인상이 시작됐다.





▶여신한도 완화..저축銀 차별화 `기폭제` (이데일리)

저축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 및 제도개선 방향 중 일부가 윤곽을 드러냈다. 1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동일인에 대한 거액여신한도 규정 중 80억원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윤증현 금감위원장 등이 저축은행을 규모와 건전성 등에 따라 차별화해 감독할 것이라는 방향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조치는 향후 저축은행간의 차별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 규정은 자기자본 규모가 큰 저축은행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금감원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여신 한도 규정이 완화돼 대형 저축은행의 영업력이 강화되면 대형 은행은 더욱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렇지 못한 저축은행은 계속 소규모에 머물러야 하는 양극화를 촉발하게 될 전망이다.






▶외환보유액 2천억불 시대 (이데일리)

대외지급 준비자산인 외환보유액이 7년새 28배나 급증하며 2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북핵문제와 같은 지정학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금이탈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돼 국제적인 신인도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보유액 증가의 이면에는 무리한 환율 방어에 따른 외환시장안정용국고채(환시채)와 통안증권 발행 등 부작용도 숨어있다. 외환보유액의 적정규모에 대한 논란이 심화될 수 있는 이유다. 올해도 달러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해 환율 방어에 따른 보유액 증가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적정 수준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KIC 등을 통한 향후 운용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판교 11월 2만가구 일괄분양 (매일경제)

판교신도시에서 6월부터 내년 말까지 4번에 걸쳐 아파트를 공급하려던 계획이 수정돼 오는 11월 2만1000여 가구가 일괄분양된다. 또 전용면적 25.7평이 넘는 중대형 아파트용 택지를 공급할 때 건설사가 써낸 채권가격과 분양가를 함께 고려해 사실상 분양가를 제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올 들어 들썩이고 있는 재건축시장을 잡기 위해 안전진단 강화, 초고층 재건축 추진 제한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판교신도시와 일부 재건축 때문에 투기와 집값 상승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2ㆍ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당초 판교신도시에서 건설하는 2만9700여 가구 가 운데 국민임대(후분양)ㆍ단독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전량(2만1000여 가구)을 11월 한꺼번에 분양하기로 했다.





▶'일본경기 다시 하강하는가'-4분기 -01%성장에 '불황'vs.'주춤' 엇갈려(매일경제)

'일본경기가 다시 하강하는가, 아니면 쉬는 시간이 긴 것인가.' 일본 경기의 정체감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에서는 경기불황에 대한 걱정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일각에서는 일본 경기가 불황에 진입했다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는 지난해 2분기(4~6월)부터 4분기(10~12월)까 지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각부가 16일 발표한 데 따르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물가변동 영 향을 제외한 실질기준으로, 전기보다 0.1%(연율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당초 0.1% 플러스 성장이라고 발표됐던 3분기(7~9월) GDP성장률도 그동안의 상황을 감안해 조정해 보니 0.3%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보통 GDP성장률이 2분기 연속 전기보다 감소할 경우 '불황'에 진입한 것으로 얘기되는데, 현재 일본 경제가 일시적으로 조정기가 아니라, 하강국면에 진입 하지 않았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일본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이유로는 그동안 일본 경제회복을 뒷받침해왔던 수 출 증가세가 둔화됐고, 늘어날 것으로 봤던 개인소비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린북` 발간, 李부총리 자신감? (이데일리)


정부가 내달부터 한국판 베이지북(Beige Book)인 `그린북(Green Book)`을 낸다.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지표 등을 분석한 자료를 3월부터 만들어 공개하겠다"며 "`그린북`으로 이름붙였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그린북은 베이지북과는 많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베이지북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기업인과 경제학자, 시장 전문가 등의 견해와 각 지역 경기를 분석한 내용을 한데묶어 연간 8회 발표하는 보고서다. 그린북과 베이지북이 유사한 점은 산업생산활동, 소비·투자동향, 물가, 고용상황 등 지표과 정부의 동향 분석이 담긴다는 것. 그러나 그린북은 베이지북처럼 다양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담는다거나 종합경제동향 분석서로 불릴 정도의 심도있는 진단은 일단 실리지 않을 전망이다. 관심은 정부가 처음으로 그린북을 만들겠다고 결정한 배경이다. 이는 이 부총리의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화증권 투자잔액 300억弗 넘었다(서울경제)


은행과 보험ㆍ증권사, 자산운용회사 등 기관투자가들의 외화증권 투자잔액이 지난해 말 3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은 17일 지난해 말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잔액이 시가기준으로 300억9,000만달러에 달해 전년 말보다 83억1,000만달러(38.2%) 증가했다고 밝혔다. 외화증권 투자잔액이 늘어난 것은 국내금리는 하락한 반면 미국 등 외국금리는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외화증권의 투자매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산의 장기운용이 필수적인 보험사들이 국내에 부족한 장기채권의 대체수요를 해외에서 찾은 것도 주요 요인이었다.







▶ 외환보유액 2,000억弗 돌파, 적정규모 논란 재연(서울경제)

외환보유액 2,000억달러로 충분할까.’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사상 처음으로 2,00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외환보유액 적정규모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국가신인도가 높아진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17일 한국은행은 지난 15일 현재 외환보유액이 2,002억4,900만달러로 지난달 말에 비해 5억5,000만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으로 외환을 늘리기 시작해 2001년 9월 1,000억달러를 넘어선지 3년 5개월 만에 배로 불어났다. 지난해 말 급격한 원ㆍ달러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면서 지난 한해에만 437억달러가 증가하기도 했다. 규모면에서 일본(8,410억달러), 중국(6,099억달러), 대만(2,427억달러)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다.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수한 경제상황을 감안할 경우 2,0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 국유지 올 1兆원 규모 처분…도시가스 요금 오를듯 (서울경제)

정부는 올해 총 1조원 규모의 국유지를 민간에 처분하기로 했다. 또 천연가스에 붙는 석유수입부과금을 오는 3월부터 인상, 도시가스 요금이 다음달부터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7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토지 8,396억원과 건물 793억원 등 9,658억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과 교환ㆍ양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매각을 쉽게 하기 위해 매각기준도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200㎡에서 300㎡ 이하, 기타 시 지역은 300㎡에서 500㎡ 이하, 시 이외 지역은 700㎡에서 1,000㎡ 이하로 매각기준이 완화했다






▶ 당정, 2단계 방카슈랑스 최장 3년유예 확정(서울경제)

당초 올 4월로 예정됐던 개인보장성 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방카슈랑스 도입이 최장 3년간 유예된다. 반면 오는 2007년 도입될 예정이었던 기업성 보험(퇴직ㆍ단체보험)의 은행창구 판매허용은 유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7일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확정한 방안을 보면 1년 이상 지속돼온 은행과 보험사간 힘겨루기는 결국 보험사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은행권과 방카슈랑스시장을 기대하고 진출한 외국계 보험사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






▶체감 경제고통지수 2년 연속 악화..서울-광주順 .. LG경제연 (연합뉴스)

지난해 체감 경제고통지수가 2년 연속 악화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광주 순으로 이 지수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은 체감경기 위주로 경제고통지수를 산정한 결과 지난해 지수는 11.5로 전년의 10.3보다 높아졌다고 17일 밝혔다. 기본생필품 154개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와 주당 17시간 이하 취업자를 실업자로 간주하는 체감실업률을 더해 산정한 이 지수는 지난 1998년 20.2를 정점으로 2000년 10.4까지 떨어진뒤 2001년 11.7로 소폭 올랐다가 2002년에는 8.4를 기록했다.이 지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지난해 13.8로 3년 연속 가장 높았으며 광주가12.8로 그 뒤를 이었다.






▶대형 건설업체 2월 경기 '호전' 전망 (연합뉴스)

그동안 계속 악화됐던 대형 건설업체의 경기 전망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월 건설기업 경기전망지수(CBSI)는 78.1로집계됐다. CBSI는 기준치 100을 초과하면 체감경기가 전월보다 호전됐음을, 100 미만이면악화됐음을 의미한다. 건산연은 "지수가 여전히 100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만 작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며 "이는 향후 경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감소했음을의미한다"고 설명했다.특히 대형 업체의 지수는 전월 75.0에서 112.5로 급등, 2월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P "올해 한국 금융업 경쟁 심화 전망" (연합뉴스)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한국의 금융산업은 진입장벽 완화와 규제 완화가 진행되면서 겸업화 추세가 이어져 전반적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고 17일 밝혔다. S&P는 이날 `한국 금융산업의 화두는 규제완화와 겸업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S&P의 최영일 애널리스트는 "특히 은행권은 광범위한 영업망과 고객기반을 활용,금융상품의 교차판매를 확대시킬 것"이라며 "금융권 가운데 규제완화 추세를 통해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올해는 내수 회복세와 수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상황에서도 S&P의 평가를 받고 있는 국내 은행들의 신용도는 소폭 상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부총리 발언에 채권약세..선네고장에선 강세 (머니투데이)

이틀간 크게 떨어졌던 금리가 다시 큰 폭으로 올랐다. 전일 선네고장의 강세를 이어받아 강하게 출발했던 채권시장은 이헌재 부총리의 경기회복과 관련한 발언 등에 무게를 두며 약세를 나타났다. 여기에 외국인은 국채선물 시장에서 전날에 이어 매도공세를 강화하면서 약세에 실었다. 시장참여자들의 심리도 많이 변동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날도 선네고장에서 다시 금리가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장초반 4.00%까지 갈 수 있다면서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장이 밀리면서 경기와 수급 등 다른 요소는 언제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기도 했다. 이헌재 부총리의 발언 대목 중 ‘작년에 장기금리가 이례적으로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금리가 크게 올라갔다고 볼 수는 없다’는 부분이 관심을 끌기도 했다. 경기도 살리고 금리도 안정 기조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정책 당국자의 힘든 숙제처럼 채권시장의 딜러들도 시장을 따라잡기 힘들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