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구속영장 기각 VS 노건평 구속

 

박연차 회장으로 부터 돈을 받아먹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구속심사결과 기각이 되었다.

 

법원은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 등 비춰 천 회장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수사 경과 및 천 회장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도주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또 "천 회장이 고령이고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사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거나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영장발부 사유다.

사실상 '고령'이라는 점 등이 참착된 것.

 

천신일씨 43년생 ->고령이라 구속영장 기각

 

노건평씨 42년생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이거 뭐 시골에서 농사짓던 노건평씨는 도주능력과 증거인멸 능력이 대단하신가?

 

그래서 고령이지만 구속한건가? 난 모르겠다. 뭐가 뭔지....

 

천 회장은 양도세 등 세금 85억여원을 포탈하고, 지난해 7∼11월 세무조사를 받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위해

 '구명로비'에 나선 대가로 7억원을 챙긴 혐의다.

세중나모인터렉티브 등을 합병, 세중나모여행사를 만들고 13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고,

주식을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