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천신일 구속영장 기각1 천신일 구속영장 기각 VS 노건평 구속 박연차 회장으로 부터 돈을 받아먹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구속심사결과 기각이 되었다. 법원은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 등 비춰 천 회장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수사 경과 및 천 회장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도주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또 "천 회장이 고령이고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사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거나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영장발부 사유다. 사실상 '고령'이라는 점 등이 참착된 것. 천신일씨 43년생 ->고령이라 구속영장 기각 노건평씨 42년생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이거 뭐 시골에서 농사짓던 노건평씨는 도주능력과 증거인멸 .. 2009. 6.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