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연대법대생이쓴 여성병역의무의 타당성

[글쓴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02학번 김현수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자의 권리를 인정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권리의 신장에 앞서 그에 상응하는 의무의 부담이 있어야만 이후의 권리가 흔들림 없이 정당한 권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만일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오늘의 제도가 지속된다면,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 전반에 걸 친 가치 있는 성과까지도 평가 절하될 위험이 있음은 물론, 그에 따라 당연한 권리가 그 근거를 찾지 못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의무란 기대가능성을 뜻하며 권리의 근거가 된다. 국가가 어떤 객체에 대해 의무를 부과함은 그 객체가 그런 의무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기대에서 비롯된다.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여성의 능력이 필요한 분야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성의 병역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성의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와 불신임에 틀림이 없다. 과거 초기 로마의 시민이란 병역의무를 지는 자를 의미했다. 무산계급과 노예는 사회적 권리가 없는 대신 병역의 의무 또한 없었으며, 이로 인해 병역의 의무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성한 의무’로 자리매김하여 세계제국 로마를 떠받히는 든든한 축이 되었다. 이런 면에서 일부 여성 단체들이 ‘여성들이 2등 시민으로 대우받고 있다’고 분개하여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폐지에 앞장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병역의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남녀평등과 여성인권 향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여성의 병역의무에 반대하는 주장의 주요 근거 중 하나인 신체 조건의 차이는 어떠한가? 현대전에서는 신체조건의 차이가 절대적이지 않으며 여성이 군에서 담당할 영역이 충분하다. 이는 우리 군에서 현재 여군이 담당하는 여러 역할로 미루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신체 조건이 입대하기에 현저히 불리한 자에 대한 병역의무가 대체 혹은 면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여성에게는 징병 신체검사 자체가 없어서, 신체 조건이 아니라 성별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체적 조건이 군에 부적합할 때는 남성의 예에 따라 공익근무, 사회봉사 등으로 대체하거나 기준을 마련하여 면제하여야 한다. ‘국방의 의무는 누구나 지며, 병역의 의무를 남성이 진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면 타당해 보이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언어유희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로 구체화 된다. 병역의 의무를 제외한 국방의 의무는 내용이 없으며, 만일 그런 국방의 의무가 필요하다면 병역과 병역 외 국방의 의무를 남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져야 할 것이다. 여성만을 부당하게 병역의 의무에서 소외시켜, 아무런 내용 없는 병역 외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심각한 기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차별과 병역의무를 연계하여 합리화하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른 분야에서의 여성의 차별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병역의무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다른 분야에서의 평등을 위한 노력이 병역의무에 대해 취하는 미온적 태도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과거 봉건적 가부장제 하에서의 사회 구조를 오늘날과 착각하는 것도 남녀평등을 향한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 장애물이 될 뿐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여건 하에서 남성을 적대집단으로 간주한 투쟁은 사회적 상당성을 얻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남녀평등인지 여성상위인지를 모호하게 하여 남녀평등에 찬성하는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따르면 남녀는 평등하다. 따라서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위헌결정에 앞서,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병역제도에 위헌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여성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전면 부인하여, 여성을 헌법상의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 철저한 감정적 표현을 배제하고,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해석하는 글입니다. 여성부에서 가장 이슈화하기를 꺼리는 문제이기도 하구요. 제 눈에는 논리적 헛점이 안보이네요. 특히 [다른 분야에서의 평등을 위한 노력이 병역의무에 대해 취하는 미온적 태도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이 말에 크게 공감합니다. 다시한번 이슈토론을 위하여 부탁드립니다. 공감하시면 [추천] 클릭 한번..

출처 : 사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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